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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식이법 찬성 (1)
감성리뷰어

오늘 시행되는 민식이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하는 민식이법이란? 안녕하세요 리뷰어SU입니다. 작년부터 민식이법이라는 것이 포털 사이트, sns, 뉴스 등 여러가지 매체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엄청나게 나뉜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 2019년 9월 11일에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 사고 사망사건을 시작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그리고 특가법 개정안으로 나뉘었는데, 특가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과실로 스쿨존 안에서 아이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민식이법 반대 소제목처럼 민식이법을 환영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
★일상 이야기
2020. 3. 25. 11:39